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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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인적사항 | | | | | | 의 견 | | | 징계 등 감경사유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 적 사 항 | 성명 | | | 소속 | 소속 | 인 적 사 항 | 성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심함 + 고의 |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 승진 및 근무연수 |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 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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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