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의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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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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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심의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