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상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기상청 · 조문 39개
기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3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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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제11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제11조의2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제12조 특보의 통보 등제13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연구개발기관제19조 국제협력의 대상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0조 남북협력의 대상 등제20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0조의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제21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제2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23조 권한의 위임제23조의2 업무의 위탁제24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제4조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제4조의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제4조의3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제4조의4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제4조의5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5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