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
②신청인이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서류제6조 ·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제7조 · 신청서류의 보정 등제8조 · 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제9조 · 선정심사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