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와 개별 채널 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②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표2의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별표2] | [별표2] | [별표2]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심사사항 | 심사항목 | | 사회 복지 | 사회적 소수자 복지 | 사회적 약자계층(저소득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의 이해와 이익 증진, 새로운 사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