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채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②신청인은 별표1의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2.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3.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4.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
5.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6.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
7.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④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공문 및 신청서 : 1부
2.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1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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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별표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1.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선정 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기술해야 함 2. 신청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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