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추진단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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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공모와 평가ㆍ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공모와 평가ㆍ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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