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공모, 선정, 지원, 관리 등 사업의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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