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2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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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운용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④단장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8 ·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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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고의 보고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