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포상금액
4.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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