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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제11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1의2조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제12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제13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4조
협의회의 회의
제15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6조
대표자의 선정
제17조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17의2조
조정절차의 개시
제18조
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제19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제2조
서면 기재사항
제20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1조
분쟁의 조정 등
제22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3조
소 제기 등의 통지
제24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제26의2조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제27조
시정권고 절차
제28조
과징금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의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계약내용의 확인
제4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5조
서류의 보존
제6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제7조
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제8조
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제9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