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설 및 인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설 및 인력기준)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거나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전자장치진단기, 절연저항 측정기,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과충/방전기, 완속충/방전기, 전압/전류/저항 측정기를 갖추고 성능시험대행자에 신고할 것. 다만,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및 과충/방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와 시설사용계약을 한 경우에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공단이 시행하는 별표 5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3.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1. 교육과정ㆍ자격요건 및 기간 교육과정 | 자 격 요 건 | 교육시간 가. 신규교육 | 전기자동차로 튜닝을 하기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 21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 신규교육(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3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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