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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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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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비밀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