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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