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각 과 과장을 포함한 내부 및 외부 관계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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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해양정보간행물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개최제5조 · 공급ㆍ판매가격 심의 및 결정제6조 · 수당 등제7조 · 판매가격 고시제8조 · 판매대행 수수료율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