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해당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해당기간을 말한다.

1.별표 1의 실험 및 검사기간(다만, 시험설계에 의거 별표 1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시험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작물의 경종시험 등 생육시기와 관련되는 시험 및 검사의 경우 시험 및 검사시작 가능 시까지의 기간

3.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별표 별표 1 ·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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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