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3조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관세사일 때에는 통관을 의뢰하는 신고의뢰인의 통관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서류의 기재사항대로 신고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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