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제3조 (민원의 접수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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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에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민원업무 총괄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신청(방문, 우편, 모사전송을 포함한다)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서무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국민신문고에 즉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민원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에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민원업무 총괄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신청(방문, 우편, 모사전송을 포함한다)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서무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국민신문고에 즉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민원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관리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서무업무 담당부서는 접수된 민원의 신청서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민원을 배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관리부서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