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 (지원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또는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또는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2026.8.20.>

1.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디지털 증거의 분석ㆍ현출

3.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4.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관련된 법정 증언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는 사건지원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2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병무청 또는 광역수사청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정보저장매체등에 접근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ㆍ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8.20.>

1.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확인ㆍ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

가.영장에 의한 압수물: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

나.임의제출물: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

2.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

3.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과 함께 직접, 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5. 14.>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 지원 일시 | 예) 20○○년 ○○월 ○○일 ○○:○○~○○:○○ 요청 기관 | 예)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요청자 | 예) 특별사법경찰관리 직급 성명 ○○○ 지원 장소 | 예) ○○○지방병무청 조사실(민원실 ○층, 병역판정검사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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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5.14., 2025.5.13.>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기기의 종류 등 | 기기의 종류 : 제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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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압수물 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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