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7조 (참관 기회의 부여)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5.5.13.>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압수·수색·검증 절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취약성) 전자정보는 편집이 용이하므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압수하게 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 20 지원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20 . . . : 부터 20 . . . : 까지 병무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에서 이미징 파일 작성 등 과정에 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 지원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별지 제8호서식] 【참관 철회 확인서】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 참관인 정보 성 명 |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연 락 처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