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가안정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가안정법 제26조벌칙
- 함께 인용물가안정법 제9조시정명령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물가안정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가안정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0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되,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와 위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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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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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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