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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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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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