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별표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A) 기구 기계[기구ㆍ기계] Medical Instruments A01000 진료대와 수술대 Operating and treatment table A01010.01 범용 수동식 진료대 [1] Table, examination/treatment, general-purpose…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