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회의는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번호 : ◦민원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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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안 건 | | | | 주 문 | | | | 사 유 | | |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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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명칭 | 회의 주관부서 | 회의 개최일시 | 회의 장소 | 참석자 명단 | 상정 안건 | 상정 안건 | 발언 요지 | 발언 요지 | 회의 결과 |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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