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3조의2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협약ㆍ관계법령ㆍ관계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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