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1조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 절차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권에 의한 지정해제 절차 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관리기관 업무의 폐지, 이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더 이상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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