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③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3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제1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5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거 | 직 업 | 사 건 번 호 | 허 가 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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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3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 | 죄 명 | | 종 류 ‧ 방 법 | | 처 분 대 상․범 위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일 자 | | 허 가 기 간 ㆍ 집 행 장 소 | | 연 장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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