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3 (신분위장수사)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할공소청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할공소청장 제 목 :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피 (혐)의…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할공소청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주 거 | 사…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신분위장수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피 (혐)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1호의2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신분위장수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피 (혐) 의 자 | 성 명 | | 주 민…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7호서식] 촬영물·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 유 형 | ［ ］신분위장수사(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 ］긴급신분위장수사(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1항) ［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신분위장수사의…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피해자 제 목 : 촬영물·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 제「사건번호」호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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