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조의4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201호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에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년의 재비행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별지 제202호서식에 따른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1 ·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별지 제201호서식(갑)] 색 인 | | | | | 소 년 카 드 [소년환경조사서] | 결 재 | 계장 | 과장 | 서장 | | 번 호 | 해양경찰서(과) 년 제 호 | 구 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소 년 | 성명 | | 이명 | | 국적 | 내국인 □ (주민번호 : - ) 생년 월일 | 년 월 일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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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2 · 비행성예측자료표
[별지 제202호서식] 비 행 성 예 측 자 료 표 이 름 | | 성 별 | | 비행명 : 연 령 | 비 행 촉 발 요 인 | 조사항목 | 점수 | 조사항목 | 점수 | 비행촉발요인 점수 | 비행촉발 정도 | 체크란 1. 가족구조 | | 4. 가출경험 | | 0-10 | 낮다 | 2. 가족기능 | | 5. 비행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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