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6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의3 서식] 긴급응급조치변경 확인서 대 상 자 | 성 명 | 성명(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00세) 주 소 | 주거 본인은 0000.00.00. 00:00경 긴급임시조치 결정 장소 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응급조치 내용 및 불복방법에 대해…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의4 서식] 긴급응급조치변경 고지서 대 상 자 | 성 명 | 성명(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00세) 주 소 | 주거 < 긴급응급조치 내용 > ∙ 변경된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의5 서식] 긴급응급조치취소 확인서 대 상 자 | 성 명 | 성명(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00세) 주 소 | 주거 본인은 0000.00.00. 00:00경 긴급임시조치 결정 장소 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응급조치 내용 및 불복방법에 대해…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의6 서식] 긴급응급조치취소 고지서 대 상 자 | 성 명 | 성명(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00세) 주 소 | 주거 < 취소된 긴급응급조치 내용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5호의2 서식] 긴급응급조치변경 통지서(보호 대상자 교부용)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변경된 긴급응급조치 내용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5의3호서식] 긴급응급조치취소 통지서(보호 대상자 교부용)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긴급응급조치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취소된 긴급응급조치 내용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7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변경 신청서(행위자용) | 0000.00.00. 1. 신 청 인 성 명 : 000 (00세, 성별) 주 소 : 2.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 ] 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8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신청서(피해자용) | 0000.00.00. 1. 신 청 인 성 명 : 000 (00세, 성별) 주 소 : 2.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성 명 : 000 (00세, 성별) 주 소 : 3.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신청서 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의2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행 위 자 | 성 명 | 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000세) 직 업 | 직업 주 거 | 주거 변 호 인 | 성명 위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의3 서식]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결정합니다. 행위자 | 성 명 | 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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