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조 (정식재판의 청구)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정식재판청구 사 건 번 호 | 사건번호 피 고 인 | 성 명 | 피의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전화번호 주 거 | 주거 죄 명 | 죄명 선 고 년 월 일 | 즉 결 심 판 주 문 | 비 고 |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지방법원 ○○법원 제 목 : 정식재판청구(해양경찰서장)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 사건번호 피 고 인 | 성 명 | 피의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제 목 :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피 고 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주 거…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 제 목 :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다음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피 고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문원지 작성번호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 죄 명 | 죄명 송 부 사 유 |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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