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9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집행 번호 | 허가서 번 호 | 성 명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 | 집행일시 | 비고 대 상 | 종 류 |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주 거 | 주거 직 업…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0000-000000 2. 집행기관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대상과 종류…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1호의2 서식] 소속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사전허가서] | 발 부 법 원 | 허 가 서 번 호 | 허가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 죄 명 | 가입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위 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1호의3 서식] 소속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사전 및 사후 동시허가서】 | 발 부 법 원 | 허 가 서 번 호 | 허가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 죄 명 | 가입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위 허가서를 아래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 성 명 | 대상자 주…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4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 요청일자 | 요청자 | 대상자 |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 회신일자 | 비 고 (자료폐기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 허 가 서 발 부 일 | 허 가 서 번 호 | 대 상 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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