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 귀하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서 사건번호 제0000-00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통지 일자 | 비고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 처 리 결 과 |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 | | | | | | | | | | | | |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 신청 일자 | 신청자 관직‧성명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승인 일자 | 유예사유 해소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처리결과 | 통보받은 일 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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