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22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②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0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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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1 · 임시조치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임시조치신청부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신 청 일 시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행 위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직 업 | | 주 거 | | 죄 명 | | 임 시 조 치 | 검 사 불 청 구 | | 판 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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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6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합니다. 아 동 학 대 행 위 자 | 성 명 | 성명 (한자) 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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