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 통지일자 | 비고 (반송등)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 | |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 신청 일자 | 신청자의 관 직 ㆍ 성 명 |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 청 집 행 사 건 | 승인일자 | 유예사유 해 소 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 호 | 통 지 대상자 | 사건 번호 | 처리일자 및…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당서 제0000-00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