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23 (임시조치)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의2서식] 임시조치 [ ]연장 [ ]취소 [ ]변경 신청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1호의2서식]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신청부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신 청 일 시 | . . . : | . .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 | 주 거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임시조치통보서 대 상 자 | 성 명 | 성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 000000-0000000 (나이세) 직 업 | | 피 해 아 동 등 과 의 관 계 | 주 거 | 피 해 아 동 등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조 치 내 용 | [ □ ] | 피해아동등…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장,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 제 목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요 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 수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목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소속관서 우편번호/ 00000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자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요청인 |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 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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