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7 (잠정조치)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장 제 목 : 잠정조치 신청 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호의2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요 청 인 | 성…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의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장 제 목 : 잠정조치 연장 신청 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행위자 | 성 명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의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장 제 목 :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 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위자 | 성…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의5호서식]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공소청장 제 목 : 잠정조치 취소 신청 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행위자 | 성 명 | 피의자 주…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잠정조치 고지서 [ ]결정 [ ]취소 [ ]연장 [ ]종류변경 | 0000.00.00. 1. 스토킹행위자 성 명: 000 (00세, 성별) 주 거: 2. 잠정조치 통보일시‧장소, 방법 및 불복방법 고지 일시‧장소: 0000. 00. 00.(요일) 00:00, 장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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