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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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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