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 (배치 및 평면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변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하고, 일조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주요 도로변에서 정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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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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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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