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4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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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민원상담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민원상담팀으로 한다.

②"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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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