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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4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원회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사무처 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2. 방송심의를 총괄하는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3. 통신심의를 총괄하는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4. 그 밖에 위원회 사무처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