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용자 식별부호)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7호 양식의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서를 작성,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관리소에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 등기소는 사용자 식별부호를 발급 받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이름, 발급일자 등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설치기관의 장은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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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사용자 식별부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