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07-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외부 무인등본발급기는 시·군·구청 등(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내부로서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중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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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설치장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