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호적등ㆍ초본은 호주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0＊＊＊＊＊＊) 작성하여 교부한다.

②호적부의 열람은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 교부에 준하여 열람용으로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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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5-10-18 시행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