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7의2조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결등본 또는 판결초본을 송달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형사 판결서 등 열람ㆍ복사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B4952)을 함께 송달 또는 송부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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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의2조 ·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 안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