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3의2조 (집행감독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법원은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B6151]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아동보호심판규칙」제87조제4항,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1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3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전산양식 B6138-1, B6139-1]하게 한다.
⑥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