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을 전담할 전담팀(이하 "소송수행전담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전담팀의 국가소송 등의 소송수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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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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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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