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사건 중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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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