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6조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②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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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