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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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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