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의결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및 감면 의결3.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경고’ 의결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문’ 의결
②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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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양정기준제3조 · 징계의 가중제4조 · 징계의 감경제5조 · 징계 등 의결 요구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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